호주연방정부, 457 비자 대상 직종 대폭 축소 시사

457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하라는 노동당에 부응하듯 연방정부의 457 비자 제도 축소 방안이 연거푸 발표되고 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일자리 호주인 우선 원칙에 근거해 457 비자 대상 직종을 축소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더튼 장관은 “국내적으로 인력수급이 충분히 가능한 직종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457 비자 대상 직종이 감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뉴스 더 보기

그는 “줄리아 길라드 정부 하에서 이민장관을 맡았던 크리스 보원 의원이 457 비자대상 직종군을 마구잡이로 늘렸다”면서 “이제는 균형을 맞출 시기다”라고 주장했다. 더튼 장관은 특히 “국내 일부 지역의 경우 관광 요식업계나 의료계가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일부 직종의 경우 국내적으로도 인력이 넘쳐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산붐이 사실상 소멸되면서 광산 지역에서도 국내적으로 인력 수급이 충분히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더튼 장관은 “457 비자를 소지한 해외 근로자들이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평가하지만, 호주인 근로자로 채워질 수 있는 일자리는 당연히 호주인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더튼 이민장관은 또 “457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착취 예방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노동당은 457 비자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했고, 이에 연방정부는 우선적으로 457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의 취업이 완료된 후 체류할 수있는 허용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내 언론들은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의 여파 속에 여야모두 중도층 끌어안기에 본격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통해 국가별 보호주의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주뉴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