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FTA 발효 2년, 대한 수출 10억 달러 증액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2년만에 호주의 한국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대한 수출 증대 품목은 호주 산 천연액화가스로 2년만에 수출량이 세배로 껑충 뛰었고 수출액은 14억 달러를 넘어섰다. 호주 산 설탕의 한국 수출규모도 2배로 뛰어 연6억3천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다. 또한 신선 냉장 쇠고기의 수출량도 2년만에 50% 증가한 3억200만 달러의 수출고를 기록했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 관세가 40%에서 32% 인하된 상태다.

스티븐 치오보 통상장관은 “한-호 FTA 발효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주력 수출 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와 TV는 호주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석유제품을 비롯한 전반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이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이 분명 국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이 재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뉴스 더 보기>

치오보 통상장관도 “한국과의 FTA의 성공사례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자유화가 확대돼야 할 당위성이 성립됐다”고 평가했다. 치오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설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유튜브에 공개한 ‘취임 후 100일 계획’ 영상에서 “미국에 잠재적 재앙인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공식적으로 TPP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PP 회원국은 미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국이다. 미국의 TPP 탈퇴는 TPP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베트남 등 TPP 회원국 일부는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지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을 빼고는 (TPP 발효가) 의미가 없다"며 “근본적인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호주는 TPP 체결에 대해 강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

치오보 장관은 앞서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노력이 다시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지만 그의 희망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호주뉴스 더 보기>